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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불법운행 퇴출

글쓴이 : 대경물류

내년 11월이면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이 모두 교체됩니다.

불법 운행중인 화물차, 이른바 대포 차량들의 퇴출을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07년까지 화물차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따지고 보면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 빚은 수익 악화가 원인인 만큼 정부가 수급조절에 적극 개입을 천명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성권,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
"4~5만대 가량 과잉 공급된 화물차의 수급불균형이 조기에 해소되고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입차주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교부는 또 대형 화물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 할인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생계지원형 유가보조금의 압류를 제한하는 입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합니다.

또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책임을 차주와 화물주 모두에게 함께 묻기로 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 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법에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정석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