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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상식[속도위반 적발용 카메라에 찍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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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경물류
 조회 : 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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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위반 사실을 시인한 경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속도 위반 적발용 카메라에 찍혀 위반
사실을 시인했을 때는 20Km초과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10점내지 20Km내 초과시 벌금 3만원에 벌점은 없다. 납부기간 내에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즉심에 회부되는데, 이 때 즉심에 출석하지 않으려면 범칙금 150%로에 해당하는 액수를 예치하면 서면재판이 가능하다. 가령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었다면 9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⑵ 위반 사실을 부인한 경우
속도 위반 적발용 카메라에 찍혀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를때는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통위반 범침금에 1만원 추가하여 부과하며 대신 위반자가 불명확하므로 벌점은 없다.
⑶ 출석 요구서를 발급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속도 위반 적발용 카메라에 찍혀 경찰이 그 차량 소유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급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추리석하지 않을때는 일괄적으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며 벌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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