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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 국세체납처분 탄력운영
 글쓴이 : 대경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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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가급적 자제하는 등 국세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운송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라도 생계곤란 등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분납을 허용하고, 이미 압류된 유류보조금도 분납계획서를 받아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일선 세무관서에 내려보낸「금융자산 체납처분 탄력적 운영방안」및「공매유예 확대 및 일선 공매업무 지원방안」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유류보조금 압류는 통상적 업무집행

국세청은 생활고를 비관해 분신자살한 고 김동윤씨의 체납은 부가가치세 1300만원으로서 2002년 이후 8번에 걸쳐 발생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부산시의 유류보조금에 대해 압류를 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3차례에 걸쳐 고인뿐 아니라 모든 화물운송사업 체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라는 설명이다.

한편, 수영세무서에서 올해 4월 압류한 주요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제하여 달라는 고인의 요청이 있어 분납약속을 받고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고인은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만원씩 분납을 해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화물·운송사업자는 물론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열린세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징세과 담당사무관 류효석 ☎02-397-1512